EU 기관 내년 예산안 합의…올해보다 9.4% 줄어

유럽연합(EU) 기관들이 2014년도 예산안에 끝내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12일 올해보다 9.4% 줄어든 내년도 예산 1355억 유로를 승인했다.

야누즈 레반도브스키 EU 예산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로 투자 기회가 증가했으며 경제, 과학기술, 교육, 지역 개발 등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은 EU 공무원의 임금 동결 등 행정 비용은 줄이는 한편, 실업 문제 해결과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불법 이민자 대책을 위한 국경통제 강화 비용 등은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이 합의됨으로써 2014∼2020년 중기 예산에 대한 유럽의회 승인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삭감된 예산안이 합의됐다.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20억 유로 삭감한 9천600억 유로로 결정했다.

이 예산안은 2007∼2013년 예산 9천900억 유로에 비해 3% 삭감됐으며 이는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U 60년 역사상 실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예산 승인권을 가진 유럽의회는 지금까지 EU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왔다.

유럽의회는 이 예산안에 대해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전용 가능성을 확대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계수 조정 작업을 벌이는 등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지난 6월 말 중기 예산 집행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집행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늦춰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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