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법원 판결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전교조 측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노조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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