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외압 실체' 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00만 건 이상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회의에서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황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뒤 "(박 대통령이 해임을 않더라도) 황 장관은 더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윗 추가 확인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윤석열 전 팀장이 이끈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이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며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무총리 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지침에 따라 활동했으며 특수보고서를 작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한 특검 수사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로, 민군합동수사 전례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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