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법안 의회통과…내달 4일 발족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법안이 27일 성립됐다.

지난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에 더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이 찬성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판 NSC가 내달 4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성립된 법에 따르면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다.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더불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4인 각료회의는 내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한번 꼴로 소집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 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도 신설된다.

일본판 NSC 신설을 계기로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 관저로 집중될 것이기에 정책 결정을 둘러싼 총리 관저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전날 중의원에서 여러 야당들의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안과 NSC법안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왔다.

일본의 NSC가 미국 NSC 등 각국의 유사기관들과 신뢰 속에 원활한 정보교환을 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두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중·참 양원 '여대야소' 구도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도 내달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을 통과,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일본 매체들은 일본판 NSC와 특정비밀보호법을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 첫 과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정보수집 기능을 총리관저로 집중시킨 아베 정권은 내년 이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개헌 등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다음 단계 과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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