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산안 심사해달라"…"일자리 65만개 차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1일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블랙홀'로 비유하며 사상 초유의 준(俊)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새해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는 "최근엔 정치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치 블랙홀 현상이 고착화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중이지만 예산만 따로 협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소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 중지 및 신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세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준예산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안타깝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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