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때 우산 뺏기' 질타…여야, 금소원 독립 공감대
[ 이상은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회사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건설·조선·해운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건설·조선·해운업황이 어렵고 금융 지원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전문적으로 ‘경기 순응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격하게 표현하면 금융사의 ‘보신주의’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사들의 ‘비 올 때 우산 뺏기’ 행동이 경기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산업·우리·농협은행이 한진해운 영구채에 보증을 서는 것을 거부해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려면 보증기관이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보다 회사채를 보증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기술·지식재산(IP)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 (실무자급)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DB를 끌어모을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 평가기관(TCB·테크뷰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감독체계 개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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