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개특위 내일부터 본격활동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세부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경우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본령 강화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주파수를 맞추려 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는 의견차가 제법 커 난항이 예산된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여야간에 가장 큰 의견 차를 보이는 부분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에 대한 개혁방안이다.

여야는 4자 회담 합의문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조항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의 활동 등이 금지되면 정보를 기초로 하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위 내 여당 측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정치관여 소지를 차단하는 대신 방첩, 대테러, 대공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이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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