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투기성만 강화될 것"

[ 김다운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 규제완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는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수익을 내는 원천을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와 금융회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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