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 논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법안의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여야 대표가 사전에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정보원(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어떻게 법안으로 반영할지 토론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