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국방교류 계획 취소

[ 조수영 기자 ]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 일본과 추진하려던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 논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13일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차관)이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의 정책부서 간에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며 양국 국방 당국의 정책부서 간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29일 말했다.

마사노리 차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국방 당국의 정책부서 간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지만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계기로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내년 상반기 예정됐거나 계획됐던 군 인사들의 일본 방문 및 상호교류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새해에도 한·일 관계는 악재들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더욱 암울하다. 첫 고비는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열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다. 올해 초 열린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한 아베 정부가 두 달 뒤 열릴 내년 행사에서 더 도발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조수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