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임대 10만4천가구 공급…전·월세난 풀릴까

정부, 2013년보다 8% 늘려
리츠 등 민간투자도 활용키로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4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10만4000여가구 공급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로 분류, 3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전·월세 대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잡았다. 올해(9만6000가구)보다 8.3% 늘린 수준이다. 공공임대와 매입 전세임대는 각각 2만3000가구와 4만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은 올해 3만3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영구·국민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 이외 5% 이상)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000가구를 주거 약자용으로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에는 연 2.7% 금리를, 85㎡ 이하에는 3.3%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에게 외면받는 점을 반영,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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