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새해엔 대형 공기업 지위 남용 해결하겠다"

[ 김주완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새해에 대형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이 공공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대형 공기업이 납품업체 협력업체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또 올해 추진할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을 거론해 이들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이 하도급 거래나 납품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한 기술 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 및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