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붕괴 25년, 게르만의 비상]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은…산학연 공동연구로 시너지, 이공계박사 한국의 2배

김영훈 <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36%에 달했다. 이스라엘(4.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독일은 2.88%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기술무역 최하위 적자국이다. 반면 독일은 상품무역과 기술무역에서 둘 다 흑자를 기록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이 같은 효율성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첫째, 지방 연구개발 정책의 추진 체계에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수평적 입장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분담하고 과제를 추진한다. 16개 주정부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별도로 운영하고 주정부와 공동학술협의체를 구성한다. 연구개발 과제가 지역 특색에 맞게 기획되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반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지방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둔 곳이 없다.

둘째, 산학연 클러스터의 결속력에 차이가 있다. 핵심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역할이다. 독일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전체 연구개발 자금의 32%를 사용한다. 한국보다 10%포인트 많은 수치다.

이런 공공자금은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대학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연합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기획 및 신청하고 기자재와 인력을 공유하면서 과제를 추진한다.

응용연구에 특화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학교, 연구소, 기업 간 경계가 더 모호하다. 연구소장은 대부분 대학교수가 겸직한다. 그들은 수천명의 박사과정 재학생들을 연구소에 파견하고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게 한다. 과제 중 3분의 1은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를 한다.

셋째, 과학기술 인력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는 박사가 널려 있다지만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는 7명이다.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는 이제 답이 없는 길을 가야 한다. 다양한 전공의 이공계 박사와 그들의 융합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시스템도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할 때다. 긴 호흡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자.

김영훈 <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