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성 추락은 경제민주화의 당연한 결과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유럽 재정위기의 상징처럼 돼버린 그리스보다도 낮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3달러로 미국(67.3달러)의 48%에 그쳤다. 조사 대상 126개국 중 30위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싱가포르(41.5달러) 홍콩(41.3달러) 대만(40.0달러) 등에도 모두 밀렸다.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도 낮지만 증가율 역시 답보상태라는 점은 더욱 걱정스럽다.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1.9%, 2012년 0.2%, 2013년 1.7%로 3년 모두 세계 평균 증가율(2.6%, 1.8%, 1.7%)에 못 미쳤다. 이런 상태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전체 생산성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업이 글로벌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 각종 규제로 진입장벽도 높아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환경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조장한다는 데 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온갖 규제가 대표적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인하나 생산성 경쟁을 차단한 채 칸막이를 쌓고 각자 생태계에서 적당히 먹고살라는 식의 정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이게 생산성 하락의 주범이다. 날로 커져만 가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 직역집단들은 거의 모든 산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과 의료계는 ‘민영화 반대’라는 포장으로 생산성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모조리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는 것들뿐이다.

사실 경제민주화 정책 대부분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아니 그게 본질이다. 생산성은 경쟁과 혁신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쟁은 나쁜 것이며 모두가 잘살아보자”는 식의 경제민주화 광풍이 부는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가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그래도 아직 높은 편이라는 제조업 생산성의 추락도 시간 문제다. 정부는 내수를 살린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반시장 반경쟁 망령이 떠다니는 한, 생산성 향상도 서비스산업 육성도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