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유출 파장, 천박한 IT문화의 결과다

인위적인 카드 버블이 10년 만에 다시 한국 사회를 급습했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카드남발이 무차별적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KB국민·롯데·농협카드의 고객정보는 물론 한 묶음으로 유출된 은행 정보는 그 범위나 파장에서 실로 충격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3인 2000만명의 19가지 개인 정보가 도둑맞았다.

어제는 총리까지 나서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방지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할 정도였다. 금감원장도 카드사 경영진 조기문책을 강조한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정사용액 전액보상안까지 서둘러 내놨다. 하지만 파장의 범위는 한마디로 예측불허다. 이미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약속했고 소비자단체는 국민검사 청구에 집단손배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시급한 것은 유출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디에까지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궁금증도 끝이 없다. 카드를 없앴는데도 금융회사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할 수 있었는지, 1차 수집자의 활용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를 강요할 수 없게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오는 8월보다 앞당길 수는 없는지 등 질문이 이어진다. 정보화사회라고 불렀던 신용사회 기반은 이미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성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번 카드반란의 본질은 개인정보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문화의 문제다. 과다노출증에 관음증에 몇 시간이면 어떤 개인이든 신상털기가 가능한 게 우리 사회 민얼굴이다. 무차별적 수집과 관성적인 개인정보 요구는 인터넷으로 통하는 창문마다 없는 데가 없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안과 관리는 모두가 청맹과니였다. 빅데이터 사업이라며 때로는 정부까지 정보의 유출과 악용을 부채질할 정도다. 정부·사업자·개인들이 경쟁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왔다. 그렇게 집적된 개인정보는 이제 인터넷 사업밑천으로 돌고돌아 개인들에게 보복을 안기는 괴물로 커버렸다. 신용 인프라가 흔들리면 결제망도, 금융자산 보호시스템도 다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