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제품 '외면'…구매율 10%대 그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나라 장터에서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가운데 기술개발제품은 평균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도별 구매율이 10%까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과학 메카로서 과학과 기술에 친숙한 대전시와 인접한 충남도의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전국 평균(12.9%)에도 밑도는 각각 8.8%, 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구매율은 지난해 울산시가 18.8%(중소기업제품 구매 2837억원 가운데 기술개발제품 구매 534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시가 8.8%(8492억원 가운데 744억원)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행정기관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가운데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율은 2012년 14.1%(최저 4.8∼최고 32.8%), 2013년 18.5%(최저 7.7∼최고 34.5%)였다.

이는 일반제품이 기술개발제품보다 값이 싼데다 구매책임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일반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경우 일상 감사에서 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매를 독려하고 있고, 충남도교육청은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은 일반경쟁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는 일반제품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품질과 기술이 검증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은 "기술개발제품 우대 관련 법이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등 물만이 많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와 지원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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