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군사연습' 빌미 상봉 무산 명분 쌓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계획 발표
[ 전예진 / 김대훈 기자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20~25일 하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 날에도 일방적으로 군사당국 간 통신선을 끊으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남북관계 개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신년연설에서 강조한 ‘통일은 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작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트 5·24 시대 준비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한 업무 보고에는 북한의 농축산 분야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겼다.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같은 주제를 두고 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2년 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 대북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세계 평화공원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강원 고성군과 철원군,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약속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인 북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농림·축산 분야 개발 지원이다.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북한 내 철도 개·보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 전략공조 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국과도 전략 대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북핵 문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압박하고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업무보고에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놨던 대북 ‘5·24 제재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포스트 5·24 시대’를 대비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산가족 상봉 제동으로 압박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다음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비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를 주도할 카드로 내세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쉽게 합의한 것도 결국 한·미 군사훈련 비난에 활용하려는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국방위 성명으로 강하게 나온 것은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고 남측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한·미 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계속 남한의 대북정책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예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계획 발표
[ 전예진 / 김대훈 기자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20~25일 하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 날에도 일방적으로 군사당국 간 통신선을 끊으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남북관계 개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신년연설에서 강조한 ‘통일은 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작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트 5·24 시대 준비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한 업무 보고에는 북한의 농축산 분야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겼다.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같은 주제를 두고 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2년 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 대북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세계 평화공원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강원 고성군과 철원군,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약속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인 북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농림·축산 분야 개발 지원이다.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북한 내 철도 개·보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 전략공조 체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국과도 전략 대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북핵 문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압박하고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업무보고에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놨던 대북 ‘5·24 제재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포스트 5·24 시대’를 대비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산가족 상봉 제동으로 압박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다음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비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를 주도할 카드로 내세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쉽게 합의한 것도 결국 한·미 군사훈련 비난에 활용하려는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국방위 성명으로 강하게 나온 것은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고 남측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한·미 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계속 남한의 대북정책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예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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