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대정부질문장서 웬 특검 공방

鄭 총리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金 국방 "北 핵실험 준비 마쳐"


[ 추가영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관한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원 의원이 야당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두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답변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도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날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취지와 거리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의원은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