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다른 점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명칭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하지만 정책의 배경이나 내용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경제 시절 정부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경제 시절처럼 정부가 앞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에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의 도약과 질적 성장을 최종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두 계획 모두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계획은 당시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자해 주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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