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의 법안도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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