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해프닝 언제까지…통신요금 인가제부터 없애라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싸고 통신사의 법 위반과 정부 제재라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출과 관련해 통신3사에 각각 45일씩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이번 소동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곧 추가 제재에 나설 모양이다. 이래저래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물론 유통업체도 울상이다. 근본적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매번 같은 제재만 반복하고 있으니 무책임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의 통신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최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 회동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무려 열 가지나 넘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단말기 출고가를 20% 이상 낮출 것도 요구했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경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풍경이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만 국회서 통과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떠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조금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이도 없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통신시장만 더 왜곡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훨씬 크다. 설령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까지 막히면 소비자 후생만 감소할 뿐이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과거 보조금이 아예 금지됐을 당시에도 통신요금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해소할 길은 통신사 간 자율적 요금경쟁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요금경쟁이 되면 보조금도 그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길이 열린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요금인가제를 쥐고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자명하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요금인가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에 제4통신사 등 신규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 요금경쟁은 비로소 치열해질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면 바로 해결될 문제를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할 궁리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