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업주들 "생존권 말살하는 영업정지 철회하라"

이통사 13일부터 영업정지…이동통신유통협회 반대집회 나서



[ 김민재 기자 ] "생존권 말살하는 영업정지 중단하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장기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선 이동통신 판매업주들이 영업정지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휴대폰 판매점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영업정지 철회'라는 주장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SK대리점 점장인 추영호 씨(37·안양)는 "영업정지 조치로 매장마다 한달에 최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손해를 입는다"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통신비 50% 감면'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점장들은 45일 간의 영업정지로 약 35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본급 50% 삭감'과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직원들은 매장별로 평균 시급 5210원을 받는다. 판매하는 휴대폰 갯수에 따라 4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KT대리점의 옥종훈 씨(27·부산)는 "영업정지를 당하면 통신사 주가가 오르고 영업정지로 통신사들의 고객이탈이 없다"면서 "결국 마케팅 비용도 아끼기 때문에 통신사는 아쉬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옥씨는 정부 조치에 대해 "뻔히 대리점들이 죽는 걸 알면서 이전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보조금 올려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라고 호소했다. 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익은 위로 올라가고 피해는 아래로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영업정치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와 정치권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통신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대신 과징금 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 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주력 단말기 일부와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미리 구매키로 했다. 또 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 수익 보전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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