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안 통과 안시켜 유감" 朴대통령, 국회 비판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18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장서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던 2012년 다른 정상에게 약속했던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를 연결한 첫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