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주목받은 한경 기업 신문고 '이런 규제 없애라'

통로 내는데 8년 걸린 서울반도체
부담금에 투자 막힌 여천NCC

朴대통령 "진행상황 보고해라"


[ 심성미 기자 ]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에선 한국경제신문이 지면에 상설 운영키로 한 ‘한경 기업 신문고-이런 규제 없애라’를 통해 보도한 두 건의 투자규제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규제 때문에 LED칩 이동 통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서울반도체와 녹지 부담금 때문에 공장 증설에 제동이 걸린 여천NCC의 사례다.

서울반도체의 사례는 본지가 3월12일자 A1면과 A5면에 ‘180m 통로 내는 데 8년 피 말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직선 거리로 약 180m 떨어진 서울바이오시스로부터 LED칩을 공급받는 서울반도체는 두 공장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운송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공원에 통로를 내는 것은 공익 목적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탓에 발목이 잡혔다. 8년간 고군분투하던 서울반도체는 결국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도움을 받아 통로를 반지하로 짓고 통로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운송 효율성이 떨어져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했었다”고 말했다.


여천NCC의 사례는 3월17일자 A1면과 A5면에 ‘대통령이 풀어도…부담금에 묶인 ‘5조 투자’’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공장 설비 사이 곳곳에 섬처럼 자리잡은 녹지 때문에 공장을 증설할 수 없었던 여천NCC 등은 정부에 “녹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끝에 4년 만에 녹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산업단지관리법 등에 따라 토지 조성비의 5배에 달하는 75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천NCC는 결국 55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박종국 여천NCC 대표는 이날 “개발 전후 지가 차액의 50%를 내게 돼 있는 산지관리법과 지자체의 녹지조성 총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중 한 가지만 적용해 달라”며 “과도한 부담금을 경감하면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천NCC를 포함해 다른 기업 입장들도 반영해 당초 계획됐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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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