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p>문화연대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며, 위헌소송에 이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지난 2011년 11월,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하는 등 '강제적 셧다운제'가 갖는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이 위헌소송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p> <p>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다시 한 번 셧다운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에서 셧다운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제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p> <p>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p> <p>
이 날 기자간담회는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병찬(변호사),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예종 교수) 등 보고서를 집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p> <p><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 일시 : 2014년 4월 8일(화) 11:00~13: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정동)</p> <p>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1. 인사말
2.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내용 설명
3.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질의/응답(기자간담회)</p> <p>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는 기자간담회 이후 문화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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