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폭탄' 째깍째깍] '캐스팅보트' 자문위원단 5명 중 3명이 '親노동계'

[ 이태명/강현우 기자 ]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조정 등 노동현안 법제화 방향이 학자들 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위원단을 함께 만들었고 여기에 대학 및 연구소에 재직 중인 5명의 노동분야 전문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문위원단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자문위원단 상당수가 친(親)노동계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과정에서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걸 고려해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대로 한 달 이내 지급하는 급여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배 연구위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서 있다.

자문교수단은 당장 7일 열리는 환노위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권고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같은 입장이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