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못주는 지자체 78곳…자립도 40%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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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3:20  

인건비 못주는 지자체 78곳…자립도 40%대로 추락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가 40%대까지 추락하면서 인건비를 못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17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 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163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 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000억원(수입 148조 9000억원, 지출 158조 7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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