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수입 급감…78곳 인건비 충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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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21:11   수정 2014-04-15 05:01

지자체 자체수입 급감…78곳 인건비 충당 못해

[ 박기호 기자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특별회계 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됨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14일 발간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이월금 전입금을 올해부터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자체수입은 감소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69조4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자체들의 자체수입 감소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 예산으로 나눈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51.1%에서 44.8%로 크게 낮아졌다. 안행부는 “변경 이전의 세외수입 기준을 적용할 경우 50.3%로 분석된다”며 “기준 변경으로 지표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기존 기준에 따른 지표도 함께 기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38개에서 78개로 늘어났다. 변경 이전 기준으로 분석하면 자체 수입이 인건비를 밑도는 지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17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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