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각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 정부 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 관료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 권한을 준 민간 인증기관 10곳에도 모두 해수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이와 관련, 선박 안전관리 부문에 전직 관료가 눌러앉아 기능을 마비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수부 고위관료들이 대거 포진한 선사 이익단체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 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들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출신 부처 후배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활동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주요 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 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도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하고 있다.
퇴직 관료와 현직 관료의 유착 관계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후퇴시킨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과거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용해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전직 관료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은 취업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리기업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오수연 인턴기자(숙명여대 법학 4년) suyon9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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