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공무원 충원방식 바꿔라"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고시 폐지 논란

"시험없이 투명성 보장못하고 민간 능력 검증 안돼" 반론도


[ 주용석 기자 ] 관료 집단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이참에 행정고시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충원방식의 변화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관료 대부분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관피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행시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폐지해보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행시 폐지 논란에 불을 붙인 곳은 정치권이다.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대책과 관련해 “관료의 카르텔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행시 폐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10여년째 근무 중인 행시 출신 공무원은 “영국은 일부 엘리트 관료를 남보다 빨리 승진시키는 ‘속진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의 5급, 7급, 9급 시험처럼 1, 2, 3종 시험을 치른다”며 “프랑스도 국립행정학교(ENA) 출신들이 초고속 승진을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가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논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급 간부도 “기수 문화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회사나 군대에도 있다”며 “기수 문제의 폐해를 이유로 행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출신들의 역량 문제를 지적하는 관료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은 “관료들은 매 순간 결정을 하는데 민간인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상 공직에 앉혀 보면 애매한 지시만 할 뿐,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다”며 “행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가 폐지되면 공직 채용시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실력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대물림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제부처의 7급 공무원은 “요즘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고시 대신 7급 공채나 9급 공채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며 “능력은 비슷한데 젊은 시절의 시험 하나만으로 10년, 20년씩 승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과장급 간부 중에도 “직급별로 서로 다른 승진 속도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