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박대통령 "사고 수습, 할일 제대로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아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pay-go) 원칙'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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