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담화 5대분야 27개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담화문에 담긴 개혁방안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세분화했다.

정부조직개편 분야에는 해경 해체를 비롯해 안행부와 해수부 개편, 정부조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 후속조치로 들어갔고,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는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등 민관유착 근절방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발 방식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회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재산환수나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포함됐고,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담화 마무리 부분에서 밝힌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등도 담화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은 담당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더불어 후속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오후 5시부터 다시 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담화 발표 장면을 TV를 통해 함께 지켜본 뒤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김 국조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어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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