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 끌어내린 건 세월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찮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수출마저 환율 급변으로 먹구름이다. 지난해엔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4%까지 내다봤던 경제연구소들은 지금 이 수치를 다시 끌어내리기에 바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조정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4.2%에서 4.1%로 내렸다. 다른 연구원들도 조만간 하향 수정치를 낼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세월호 여파나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의 구조적 위축이 구체적인 이유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간 식당의 평균 매출이 직전 한 달에 비해 35.9%가 줄었다고 한다. 관광이나 레저 등 서비스업 전반에는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 침체가 깊어지면서 기업 재고율도 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침체를 소비 위축으로만 보는 것은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는 단견이다.

뭐니뭐니해도 기업의 투자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기업 설비 투자는 3년째 뒷걸음질이다. 지난해 설비 투자증가율은 -1.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제조업 가동률도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다. 지난해와 올해 초 반짝했던 건설 투자도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업 저축률만 지난해 9.9%의 성장세를 보였다.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원고(高) 압력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결과가 바로 투자 위축이다. 기업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민간연구소 JRI(일본종합연구소)가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관망하며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다.

KDI는 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만 금리나 지엽적 부양책으로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와 성장 엔진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투명성과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