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탄력성과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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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인 상품의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1) 정부
(2) 생산자
(3) 소비자
(4)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5)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지만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부담한다.

해설

가격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1일 때는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크면 가격 변화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문제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0.5)은 비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0)은 완전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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