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참사 4명 구속·10명 입건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씨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성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혐의별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1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4명, 허위공문서 작성 2명, 증거은닉 3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2명이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는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 운영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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