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장관 후보자가 쓴 '법대생의 우울'에 관한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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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가 쓴 ‘법대생의 우울'에 관한 시

‘법대생은법전속에서우울하다대학을졸업할때까지데이트도잘할줄모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에 쓴 산문시의 일부. 사법시험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장. 사법시험을 없앤 취지와 일맥상통. 정 후보자는 행정고시의 폐해를 지적한 적도 있는데….

경찰 정보관 “인터넷 때문에 못해먹겠다”

인터넷이 뒤엎지 않은 분야가 몇 개나 될지. ‘민심 전달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경찰서 정보관도 마찬가지. 한 정보관은 “옛날에는 우리가 갖다주는 정보가 다였는데 요즘엔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며 “끝물”이라고 말하기도.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전달하는 역할이야 바뀔 리가.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육감은 왜 없을까?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출신이 많이 당선됐지만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육감 당선자는 전무.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안전행정부 출신이 4명. 교육감 출마자 명단을 봐도 교육부 출신은 문용린 후보가 유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 때문? 교육행정가들이 교육자치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국세청이 벌이는 부가세 ‘배달사고’ 소송

입주 예정자들이 낸 아파트 부가세 1조33358억원이 사라졌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단독 보도. 분양대금 낼 때 부가가치세분을 냈는데 계좌 주인이 국고에 넣지 않고 ‘꿀꺽’했다는 얘기. 국세청은 국고로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시작. 일부 시공사·신탁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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