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2주안에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美 공화당 하원의원 밝혀
한반도 對北방어 약화 우려


[ 워싱턴DC=장진모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한반도에서의 대북 군사방어 체계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장인 랜디 포브스 공화당 의원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주 안에 오타와 조약에 서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상원이 조약 가입을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서명을 강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일단 서명만 하면 의회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조약에 관한 빈 협약(국제조약법협약)’에 따라 국제사회가 미 정부에 지뢰 사용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결국 미국과 한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1997년 12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해 채택된 이 협약에 대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휴전선을 통한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집권 초기에는 “동맹국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었다. WSJ는 이에 대해 미국은 전 세계 분쟁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다른 협약 가맹국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포브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지뢰 제거와 같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