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기관 정상화] 급전 쓴 정부, 이자 비용만 3000억 훌쩍

재정 조기집행 하느라 일시 차입금 늘린 탓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자금 일시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이 3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과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재정증권 발행 이자 600억여원,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자 94억원 등 총 7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이자 2644억원을 더하면 3344억원으로 불어난다.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다. 돈줄이 말랐을 때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보통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입금으로 마련한다.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선 탓이 크다.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했던 2012년과 2013년의 이자 비용(상반기 기준)은 각각 593억원, 802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57%를 소진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4월 누적 기준)가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재정자금 일시 차입으로 급전을 마련했다. 한은 차입금으로 19조5000억원(누적 기준), 재정증권 발행으로 27조원의 자금을 만든 것. 특히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조원 늘었다.

현승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정부의 일시 차입이 지금처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보다는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