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층 稅혜택 축소 전망…정부, 사실상 증세 검토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복지 정책의 확대로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나라 살림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온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제도도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5년간 필요하다고 전망한 재원은 무려 135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가 줄고 경기도 흔들리면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데다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세수진도율도 34.1%로, 지난해 34.4%보다 오히려 미진한 상황이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아니지만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 실제로 걷히는 세금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던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를 줄여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도 정부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되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혜택을 먼저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올해 일몰 대상인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면액은 크지만 제도 취지인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공제대상 항목 등의 개선이 논의 중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올해 일몰이 만료되면서 개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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