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뒤 적자 전환된다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확정한 2018년까지의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내년에는 흑자폭이 1321억원으로 급감하고 2016년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18년까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를 매년 1.3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인데도, 건강보험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지금 같은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무엇보다 수입을 웃도는 초과 지출 구조가 문제다. 사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 현재 8조원을 넘는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이는 제약업체의 약가와 병원의 의료수가를 쥐어짠 결과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에 이어 선택진료비, 4인 병실 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을 속속 급여로 전환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흔들어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날 건강보험 지출이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이 결국 버티지 못해 2016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어렵게 쌓은 준비금을 허물어 쓸 수밖에 없다는 공단 측의 실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이미 100만원을 넘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의료 보장만 해도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다. 의료 과소비를 없애고 이원화돼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재앙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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