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조직법·김영란법 조속히"…여야 "8월 국회 처리"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소통 정치' 본격화

朴대통령, 4대강 조사 요청에 "검토하겠다"
회동 정례화·통일준비위에 여야 참여 제안도


[ 이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국가대개조’를 위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정치권과 소통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조속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세월호 후속 법안으로 제출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하고,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의 책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최근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여야 정책위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 주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며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다 세월호 사고 후에 주춤주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점에 대한 국민의 걱정 소리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찾는 데 따르는 인사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정 총리께서 유가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진정성 있게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금 먹는 하마인 4대강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회동 정례화 제안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파동을 겪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기 등에 대해 “9월 정도로 기대한다. 대통령께서 오늘과 같은 정례회동을 제안했고, 양당 대표가 잘 논의해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산하)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