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후보 임명 '朴의 강공'…野 "국민·국회 심각한 모독"

국정 공백 최소화…16일 2기 내각 출범


[ 정종태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세 명 가운데 ‘김명수-정성근 카드’는 버려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성근 카드는 살리고 김명수 카드만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지명철회한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도 요청서를 보낸 것이 임명 강행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민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한 명만 발표한 것에 주목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의 ‘대타’를 찾지 못해 일단 정해진 절차대로 요청서를 보낸 뒤 나중에 후임자가 정해지면 지명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성근 후보자는 당초 논문 표절 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후보자와 달리 임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위증에다 청문회 당일 ‘폭탄주 회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권에서도 ‘불가론’이 강하게 제기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에는 △짧은 기간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기 내각을 빨리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시한을 이날 밤 12시까지로 못박았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에 따라 16일에는 두 후보를 포함해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일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기 내각은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출범하게 됐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