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인센티브로 풀어야"

朴정부 2기 첫 당정협의
적극적 경제정책 공감
與, 입법 뒷받침 약속


[ 조진형/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이 새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회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해도 인센티브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실제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은 손해 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식의 패널티가 아니라 임금과 배당 등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입장은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인센티브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약한 회복세마저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이나 민생 안정, 경제 혁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당과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제팀이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추진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새 경제팀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그동안 당이 선제적,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조진형/이태훈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