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시장에 혼란 일으킬 수도"

[ 이태훈 기자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3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기업소득환류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고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만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재벌이 가진 유보금이라면 주주들한테 분배한다든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조립라인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의 최소 2배인데, 대기업에 유보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주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며 “임금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가계소득으로 많이 이전될 수 있을지, 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 수단을 설계해서 집행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지만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