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심심한 유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 내정자는 당시 재판부 배석판사였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 교육은 놀랍게도 아주 높이 평가받지만, 국민 편에 서서 주마가편으로 채찍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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