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규제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장관과 참모들에 대한 불만을 매우 강한 어조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에서부터 작심한 듯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지난 20일 열려고 했던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연기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차 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야 2차 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와중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문제점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내각과 참모진을 다그친 것은 속도있는 규제개혁 철폐없이 경제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제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며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는 말을 하러 나와야지, 몇개월 지난 다음에 이래서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였던 만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한 장관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질책 대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지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느긋하지 않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라는 말이 안 된다"며 "느긋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루나"라며 "2차 규제 개혁 회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가능한 한 빨리빨리 해야지. 중소기업들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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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규제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장관과 참모들에 대한 불만을 매우 강한 어조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에서부터 작심한 듯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지난 20일 열려고 했던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연기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차 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야 2차 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와중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문제점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내각과 참모진을 다그친 것은 속도있는 규제개혁 철폐없이 경제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제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며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는 말을 하러 나와야지, 몇개월 지난 다음에 이래서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였던 만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한 장관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질책 대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지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느긋하지 않다. 이번에 또 회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라는 말이 안 된다"며 "느긋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져야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루나"라며 "2차 규제 개혁 회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가능한 한 빨리빨리 해야지. 중소기업들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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