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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증가된 세수 쓰이는 곳은…'어디에?'

입력 2014-09-03 11:36  

담뱃값 인상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찬반논란이 일고있다.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고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 흡연율 감소는 정체됐다.

또한 문형표 장관은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내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전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가격 인상과 더불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 금지등의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일 오전 라디오에 차례로 출연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류 국장은 “세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인상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해 조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한꺼번에 얼마를 올리는 거야", "담뱃값 인상, 흡연자들 괴롭겠네", "담뱃값 인상, 이제 비흡연자 늘어나려나?", "담뱃값 인상, 엄청나게 비싸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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