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인사청문회 개시…도덕성검증 비공개 ‘한계’

경기도의회가 4일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후보자,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 등 4명이다.

청문회는 1차 비공개(도덕성 검증), 2차 공개(능력 검증)로 12일까지 진행된다.

1차는 도덕성검증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6명·새누리당 4명), 2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는다.

도덕성 검증은 4∼5일, 능력 검증은 11∼12일 차례로 열린다.

도덕성검증위는 이날 오전 10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오후 2시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를 차례로 불러 1차 비공개 청문을 벌였다.

도덕성검증위는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각오로 임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질의시간이 위원 1명당 10분씩 모두 100분에 불과한 데다 준비기간도 짧아 겉핥기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7∼10일간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도덕성검증위원들의 경우 청문회 사흘전인 1일 병역·납세·전과 등 16개 기본자료를 제공받았고 위원별로 요구한 추가자료는 하루 전인 3일 오후 늦게 제출됐다.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비공개로 인한 안일한 진행 등 원천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 도덕성검증위원장은 "여러 한계가 있지만 위원별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의미있는 검증이 됐다.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오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적임자인지) 고민해 볼만한 사안들을 확인했다"며 "도덕성 검증 내용을 가감없이 청문결과보고서에 담아 남경필 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덕성검증위는 청문회 속기록을 작성하되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5일에는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후보자와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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