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가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지난 8월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올 들어 1~7월까지는 월평균 1조5000억원 늘어났던 주택담보대출은 8월 한 달 동안에만 4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담보여력은 커지고 대출비용은 낮아지자 주택대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완화에 나선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반드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요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7,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2288건으로 최근 5년 새 같은 기간 거래량 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일단 규제완화의 ‘약발’은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8%(부동산114 집계)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을 봐도 그렇다.

문제는 거침 없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다. 5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는 6월 말 1040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사실 최근 다른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가계부채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수년 사이 200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나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불려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어찌 보면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시장 부양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아젠다이다. 국내 경기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계속 부채 증가 속도를 밑돌게 되면 이는 가계부실을 금융부실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부양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조합을 관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은행들의 부채평가능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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