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장애인 예산 3조 증액…보건지출 12%↑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원금 年 36만원 늘려
[ 임원기 기자 ]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한 것이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의 30.7%를 차지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3.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복지 예산은 1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17만명 늘어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평균인 4.5%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각종 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공적연금 등의 증가액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은 9조1047억원에서 12조860억원으로 32.7%나 증가한다.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늘어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에 464만명으로 17만명 늘어나게 된다.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부부(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는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71곳을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도 올해 85개에서 내년에는 230개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장학생(대학생)에 대한 연평균 장학금도 올해 3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늘린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12만명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올해 8조8310억원에서 내년 9조3388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급증한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엔 2만명으로 늘린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노인·장애인 예산 3조 증액…보건지출 12%↑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원금 年 36만원 늘려
[ 임원기 기자 ]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한 것이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의 30.7%를 차지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3.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복지 예산은 1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17만명 늘어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평균인 4.5%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각종 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공적연금 등의 증가액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은 9조1047억원에서 12조860억원으로 32.7%나 증가한다.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늘어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에 464만명으로 17만명 늘어나게 된다.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부부(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는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71곳을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도 올해 85개에서 내년에는 230개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장학생(대학생)에 대한 연평균 장학금도 올해 3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늘린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 월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12만명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올해 8조8310억원에서 내년 9조3388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급증한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도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엔 2만명으로 늘린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관련뉴스
